■ 방 송 : FM 98.1 (18:30~20:00) 
■ 방송일 : 2017년 6월 30일 (금) 오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김익중 교수(동국대), 주한규 교수(서울대)

◇ 정관용> 탈원전, 문재인 대통령이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던 정책입니다. 이번에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 6호기 현재 이제 건설 중인데 3개월 정도 건설을 잠정 중단해 놓고 시민 배심원단을 통해서 계속 건설할 것인지 아니면 아예 없앨 것인지 결정하겠다 이런 방침을 내놔서 지금 여러모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 서로 다른 주장을 하시는 두 전문가 전화로 연결해서 상호 토론으로 깊이 있게 주제를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을 지내신 바 있죠. 동국대학교 의과대학 김익중 교수 안녕하세요.  

◆ 김익중> 예, 안녕하세요.  

◇ 정관용> 또 서울대학교 원자력정책센터의 센터장이십니다. 주한규 교수 안녕하세요?  

◆ 주한규> 예. 안녕하세요.  

◇ 정관용> 전화상이지만 두 분 교수님 인사 좀 나누시고요.

◆ 김익중> 아이고, 주 교수님 오랜만입니다.  

◆ 주한규> 오랜만입니다. 김 교수님은 안녕하시겠지만 사실 저는 요새 안녕치 못합니다. (웃음) 

◆ 김익중> 아이고, 그러십니까? (웃음)  

◇ 정관용> 두 분 사이가 굉장히 오래된 사이라는 거 알겠고 두 분 입장이 어떤지도 금방 다 드러나네요. (웃음) 주한규 교수께 ‘안녕하시겠고’라는 말씀을 들은 김익중 교수부터 이번 5, 6호기 잠정 중단 결정에 대한 입장부터 한 말씀 주시죠.

◆ 김익중> 일견 굉장히 반갑고요. 또 한편으로는 걱정도 좀 되고 그렇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잘 모르겠어서. 그런데 이제 방법 자체가 굉장히 민주적이고 그걸 숙의민주주의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국민들한테 충분히 설명하고 그분들의 판단에 한번 맡겨보는 그런 게 아마 선진국에서는 해 본 모양인데 우리는 처음이니까 제대로 잘될지 이런 게 걱정이 되기는 하죠.

◇ 정관용> 주한규 교수님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 주한규> 저는 이번에 신고리 5, 6호기 건설 중단 공론화 이 자체가 사실은 본말이 전도된 이런 정책 추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원래 기반이 되는 것은 지난번에 고리 1호기 퇴역 행사 때 대통령께서 행하신 탈원전 선언 이것이 이제 기반이 돼서 추진의 첫 번째 단계로 신고리 5, 6호기 건설 중단에 대한 공론화를 추진하는 건데요. 사실은 그 기반이 되는 탈원전 정책이 과연 합당한가 이것에 대한 공론화를 먼저 해야죠.  

그리고 지금 김 교수께서 이 방법이 굉장히 민주적인 방법이다, 이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민주적일 수는 있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합리적인 그런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특별하게 결정을 하는 거는 시민 배심원들이 결정을 하게 될 텐데 이분들이 이제 결정을 한 책임을 질 수가 없거든요.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그런 결정을 하게 되는 그런 비합리성이 있습니다.

◇ 정관용> 예. 그러니까 우선 탈원전 정책이 합당한지 아닌지부터 결론 내리고 이런 검토에 들어가는 게 맞다 그게 주 교수님의 생각인 거죠?

◆ 주한규> 당연하죠. 지금 이게 신고리 5, 6기 중단 결정을 하려면 일단 이거의 근거가 된 탈원전 정책이 타당하냐에 대한 논의가 시작이 될 겁니다. 그런데 그런 걸 하려면 지금 3개월이라는 예상 시간이 턱도 없이 짧은 거죠. 그게 엄청난 안전이라건지 경제성이라든지 원전에 대해서 논란이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전문가들이 나서서 배심원들한테 설명을 해야 될 텐데.

◇ 정관용> 설명하겠죠. 김익중 교수 어떻게 들으셨어요? 반론해 보시죠.

◆ 김익중> 저는 그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이미 공약 때 다 나온 거고 그 공약을 내걸고 당선이 되신 거 아닙니까? 이거는 가장 정당한 정책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민들에게 직접 물어보고 의사를 반영하는 그런 방법은 투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정부 정책 중에서 가장 정당한 정책, 공약을 해 놓고 투표로 결정하는 이 방법이기 때문에 탈원전 공약이 너무나 합당하고 너무나 정당한 거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원자력을 시작했을 때 국민들의 의사를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탈원전 역시 국민들이 정치적으로 선택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대통령의 권한으로 정부에 우선권이 있는 거죠.

◇ 정관용> 자, 두 분 교수님 잠깐만요. 제가 조금 중재에 들어가서 주한규 교수가 말씀하신 것처럼 탈원전 정책 먼저 방향 결정이 끝나야 신고리 5, 6호기 중단이 가능하다. 저는 이것도 조금 어폐가 있다고 보는 게 어차피 시민 배심원단들에게 정보를 줄 것이 우리가 앞으로 탈원전 방향으로 갈 건지 말 건지에 대한 정보를 줄 거니까 결국은 그 토론을 하게 될 것 같고요. 또 반대로 김익중 교수께서는 대통령이 이거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됐으니까 이건 이미 확정됐다 그거는 또 좀 아닌 것 같아요?  

◆ 주한규> 그렇죠.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 정관용> 여러 공약을 내걸었기 때문에 확정됐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지금부터 두 분이.  

◆ 김익중> 팩트를 잘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 정관용> 김익중 교수.  

◆ 김익중> 이번에 배심원단에서 결정하는 것은 탈원전을 할 거냐, 말 거냐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 정관용> 물론 아닙니다.  

◆ 김익중> 탈원전 정책은 정부 정책으로 결정된 거고 지금 신고리 5, 6호기 공사를 중지할 거냐, 아니면 이거를 계속할 거냐 이거를 결정하는 그런 배심원단인 겁니다.  

◆ 주한규> 제가 그게 본말이 전도됐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 정관용> 자, 두 분 교수님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지금부터 한 9분밖에 없어요.

◆ 주한규> 제가 공약에 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 정관용> 공약 다 떠나서요. 탈원전 방향으로 가는 게 옳은지 그런지 두 분이 한번 토론해 보세요. 그게 지금 맞는 것 같습니다.

◆ 주한규> 제가 말씀 좀 먼저 드릴까요.  

◇ 정관용> 네, 주한규 교수님.  

◆ 주한규> 여태까지 원자력은 값싼 전기로 국민에게 여러 편익을 제공해 왔습니다. 대표적으로 싸게 전기를 공급해서 보편적인 복지를 국민한테 제공을 했고 그다음에 국가 산업경쟁력을 높였고 그다음에 연료 수입에 따른 외화 손실을 줄였고 맑은 공기를 제공했고 등등 여러 편익이 많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관건이 되는 것은 국민의 원자력 안전에 대한 인식이죠. 이 원자력 안전이 사실은 또 40년 동안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전세계적으로도 원전이 안전하게 가동됐다는 그런 이력은 충분히 증빙할 수 있는 이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후쿠시마 사고가 국민의 불안을 증폭시켰죠. 그런데 사실은 후쿠시마 그거하고 경주 지진하고 연관성 때문에 국민들이 원자력 안전에 대한 그 불안감을 많이들 갖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잘 보면 후쿠시마는 지진에 의한 게 아니고 쓰나미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지난번 연설에 지진이 원전에 치명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진이 원전에 치명적이 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동일본대지진이 이제 쓰나미를 유발한 그런 요인이기는 하지만 그때 일본 동해안에 있었던 모든 원전은 지진 때도 잘 관리되고 안전하게 정지되고 관리됐고 단지 후쿠시마 제1발전소만.

◇ 정관용> 알겠습니다. 김익중 교수님.  

◆ 주한규> 안전하게 입증이 됐는데.
◇ 정관용> 김익중 교수님께 기회 드릴게요.  

◆ 김익중> 일단 원전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조금 국민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울 겁니다. 원전이 위험하다라는 건 전부 다 경험을 하고 다 봤기 때문에 저는 국민들의 여론이 사실은 탈원전 여론이 좀 많았고 그거를 대통령께서 공약으로 한 거다 이렇게 보는데요. 사실 문재인 대통령 외에 다른 대통령 후보들도 탈원전에 가까운 그런 공약들을 많이 냈었거든요.그거는 여론이 그렇게 형성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국민 여론이 탈원전으로 간 이유는 안전성 때문만은 아닙니다. 거기다 경제성 문제도 사실 있는 거죠.  

원자력이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많은 경제적인 성장의 동력이 됐다라는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경제성에 대해서 평가 기준이 객관적이냐 이런 문제점들이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서양의 선진국들은 원자력을 비싸다고 평가하거든요. 우리는 싸다고 평가하고요. 그래서 그 차이들을 보니까 나중에 지불해야 될 돈들을 제대로 계산 안 한 것 같다 하는 의구심이 지금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사고났을 때 비용 그다음에 폐로 비용, 고준위핵폐기물 저장하는 비용 이런 것들이 제대로 계산이 안 됐다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는 거죠.  

◇ 정관용> 그런 게 빠지니까.  

◆ 김익중> 단적인 예 하나만 들겠습니다. 폐로비용 우리나라는 6000억 정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미국에서 2개의 원전 폐로하는 데 5조 원 정도 계약이 됐어요. 그 얘기는 1개당 2조 5000억 정도로 계산이 되는데 우리가 지금 예상하는 것에 비해서 4배로 지금 계산된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인 거죠. 그다음에 고준위핵폐기물 10만 년간 보관하는 비용 얼마 들지 아무도 계산 못 합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런 것까지 빼놓고 하니까 싼 거다라고 한다는 주장. 주 교수님.  

◆ 주한규> 전혀 말이 안 되는 주장입니다. 김 교수님, 말씀이. 폐기물 관리비용 이런 게 포함이 안 됐다는 건 그건 사실을 제대로 말씀하신 게 아니고요. 우리나라에서 왜 전력 값이, 원자력 값이 쌀 수 있느냐.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것은 우리나라가 원전을 그동안 계속 지어왔기 때문에 건설비를 낮게 유지할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미국에서 새로 발전소 4개를 짓는 데 우리나라보다 서너 배 비쌉니다. 그동안 안 지었기 때문에 기술이 없어졌고 장비나 이런 것들다 다 두산중공업에서 설비를 수출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 계속 짓고 잘 유지를 해 왔고 그런 게 우리나라 전력, 원자력값을 낮게 유지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그다음에 지금 폐로비용이라든지 사용핵연료 저장 처리비용 안 돼 있다고 하시는데 그거 다 돼 있습니다. 그거 정말로 궁금하시면 이거 다 까서 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 정관용> 잠깐만요. 주 교수님, 결국은 우리가 원자력을 없애는 방향으로 가면 부담이 더 늘어나고 국민들의 전기요금도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런 주장이신 거죠?  

◆ 주한규> 예. 그걸 하나 부연을 잠깐 해 드리겠습니다.

◇ 정관용> 아니요, 그 주장에 대해서 김익중 교수님 한말씀 듣고요.

◆ 김익중> 일단 경제성에 대해서는 평행선을 달릴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주 교수님께서 미국에 원전을 안 지었다고 말씀하셨는데 미국은 사실 30년 동안 1개도 안 지었어요. 그리고 최근에 와서 몇 개 다시 짓기 시작한 거거든요.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30년 동안 50개의 원전 개수가 줄었습니다. 짓는 것에 비해서 폐쇄하는 게 훨씬 많았던 거죠.  

◇ 정관용> 그 정도로 하고 국민들의 전기요금은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김익중 교수님.  

◆ 김익중> 그건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올라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전기를 굉장히 낭비하는 그런 나라거든요. 전기요금이 굉장히 쌉니다. 그래서 중국이나 이런 다른 나라에서 싼 전기요금을 노리고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기업들이 있을 정도예요. 특히 산업용 전기요금이 너무 싸고. 그래서 전기 아끼는 기술 또 효율화하는 기술 이런 것들을 개발하지 않고 그냥 전기를 막 쓴 거거든요. 이게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선진국보다 우리가 훨씬 전기를 많이 쓰는데 사실 전기는 굉장히 비싼 에너지입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전기요금이 올라가는 걸 국민이 감수하더라도 이 방향으로 가는 게 옳다는 주장. 주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 주한규> 그거 통계적으로 자료 보시면 그 말씀 못하십니다. 주거용 전력 사용량을 보면 우리나라가 일본의 한 60% 수준이고요. 미국의 한 30% 수준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기값이 싼데도 워낙 절약정신 투철하고 그다음에 주택 구조나 이런 것 때문에 전력을 많이 안 씁니다.  

◇ 정관용> 누진제 때문 아닐까요.  

◆ 주한규> 누진제도 있는데 사실은 누진제가 있죠. 그런데 사실은 원자력전기는 더 쌀 수 있어요. 지금은 67원인데 2013년까지만 해도 40원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지금 67원으로 올렸어요. 그게 올린 게 사용 후 사후처리비를 충당한다든가 이런 거는 약간 기여를 했고 한전에서 훨씬 더 싸게 팔 수가 있는데 한전이 이익이 집중되는 것, 자기 회사에 이익이 집중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자회사들한테 전기를 비싸게 사주는 겁니다. 사실은 전기값은 더 내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누진세가 3단계로 바뀌고 제일 낮은 단계로 올라갔는데 그렇게 안 해도 더 많은 국민한테 정말 보편적인 전력 복지를 제공할 수 있게 해 줄 수 있는데 지금 이제 그렇게 안 가는 거죠.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죠.  

◇ 정관용> 그러니까 굳이 전기요금 부담 더 늘리지 않아도 이미 아껴쓰고 있는 상태다 이런 말씀이시고.  

◆ 주한규> 자료를 확인해 보시면 압니다.  

◇ 정관용> 또 앞으로도 경제성 있게 더 할 수 있는데 왜 굳이 탈원전으로 가려 하느냐 이 주장으로 듣고.  

◆ 주한규> 그렇죠. 그리고 또.  

◇ 정관용> 김익중 교수님 마지막 한 30초만 드리고요.

◆ 김익중> 주 교수님 말씀이 맞습니다. 국민들은 집에서 전기를 아껴쓰고 있어요. 누진제도 있고 해서. 그래서 그 사이에 전기 사용이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 그 주범이 산업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반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산업용, 일반용 전기요금은 정상화를 해야 됩니다. 지금 한전의 적자 빚이 200조 원이 넘는 걸로 제가 들었거든요. 엄청난 적자가 생긴 이유가 전기요금이 너무 낮아서 그런 겁니다.

◆ 주한규> 그렇지 않아요. 저는 정반대예요.  

◇ 정관용> 주 교수님 잠깐만요. 오늘 말이죠. 두 분을 조만간에 다시 한 번 스튜디오에 직접 모시는 걸로 제가 예고를 해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경제성 얘기, 안전성 얘기 뭐 하나 접점을 찾기 어렵습니다.  

◆ 주한규> 사실이 아닌 걸 말씀하시는데.  

◇ 정관용> 서로 다른 주장을 펴시기 때문에.  

◆ 김익중> 저도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 정관용> 오늘은 두 분 청취자분들께 맛보기만 보여드렸다, 이 정도만 하고요. 조만간에 또 한 번 토론회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익중 교수님, 주한규 교수님 오늘 감사합니다.  

◆ 주한규> 네, 감사합니다.  

◆ 김익중> 고맙습니다.  

◇ 정관용> 오늘 청취자분들께 맛보기만 보여드렸습니다. 그래도 한번 여러분 고민을 해 보실 자료는 생겼죠. 정말 원전이 안전한가, 그렇지 않은가. 원전이 더 싸다는데 정말인가. 그렇지 않은가? 우리 전기요금 부담은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는데 이거는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고민의 지점만 좀 드렸던 것 같네요.


출처 : http://www.nocutnews.co.kr/news/48084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