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선언 하나로 탈원전 기정사실하는 건 제왕적 조치"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반대하는 이공계 대학 교수들이 국회가 주도하는 전문가 참여의 탈원전 공론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책임성있는 에너지정책수립을 촉구하는 60개 대학 전임교수 417명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에너지 공론화를 위해 국회를 비롯한 국가의 정상적 의사결정체계가 작동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대학교 원자핵공학과 주한규 교수 등 이공계 분야 교수들은 "신고리 5, 6호기 건설 중단을 논하기 위해서는 탈원전 정책의 당위성이 먼저 논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정부가 이미 29%의 공정이 진행돼 매몰비용이 2조 500억원을 상회할 신고리 5,6호기 건설 공사 중단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성급하게 추진하려 하고 있다"며 "대통령의 선언 하나로 탈원전을 기정사실화하는 건 제왕적 조치"라고 꼬집었다. 

이어 "탈원전 정책 당위성 논의를 비전문가인 소수 배심원단 앞에서 3개월 동안 진행하고 결정 내린다는 건 속전속결"이라며 "보편적 전력 복지를 제공해 온 원자력 산업을 말살시킬 탈원전 정책 졸속 추진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국회에 "국가의 정상적 의사결정체계를 작동시켜 충분한 기간 동안 전문가 참여와 합리적 방식의 공론화를 거쳐 장기 전력 정책을 수립하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들은 지난달 6월 속전속결식 탈원전 정책 추진을 지양하고 전문가의 심도 있는 논의와 공론화를 통해 에너지 정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하는 1차 성명서를 발표했다.

출처: http://www.nocutnews.co.kr/news/4810563
원문보기:
http://www.nocutnews.co.kr/news/4810563#csidx06b18c2735d8ea7962b967d555cfcf9